주간 뉴스 요약

1. 최신 동향 요약

• 인구소멸: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상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의 인구 자연 감소 폭이 크며, 대도시인 부산과 인천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마저 '문화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타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모빌리티: 이모빌리티 산업은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ICT 융합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공교통체계' 구축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캐즘(Chasm)'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와 주요국 환경 규제 완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시티: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유치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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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소멸

현황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의 일부 구까지 소멸 위험군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일부 지방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출생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¹

문제점

인구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경제 침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붕괴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 인프라 붕괴: 인구 부족으로 인해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사라지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합니다.

• 지속 가능성 위협: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대응책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도 맞춤형 전략: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 지자체, 기업이 연계하여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삶의 질 제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열악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정주 모델을 도입하거나, '복수 주소제'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인구영향평가 및 예산 제도 도입: 모든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는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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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모빌리티

현황

**이모빌리티(e-Mobility)**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모빌리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공유,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³

문제점

이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미비: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규와 규제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 인프라 부족: 이모빌리티 충전소나 전용 도로 등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사용 편의성이 낮습니다.

• 수익성 한계: 공유 서비스 모델의 경우,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제조사와 달리, 이모빌리티 분야는 중소기업들이 난립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응책

이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법규 및 제도 정비: 이동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인프라 확충: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모빌리티 전용 주차 공간 및 충전소, 도로를 확충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R&D 투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이모빌리티로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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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차

현황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캐즘(Chasm)'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3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2024년 전망치는 25.4%로 낮아졌습니다. ⁴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축소 및 환경 규제 완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고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유인이 감소했습니다.

• 가격 경쟁 심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시작된 가격 경쟁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 소비자 심리 변화: 전기차의 높은 가격, 주행 거리 불안, 충전 편의성 문제 등이 소비자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전기차 보급 확대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 공간을 둘러싼 내연기관차 사용자-전기차 사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⁵

• 전기차 화재 및 안전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배터리 성능 저하, 수리비 부담 등 안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 높은 차량 가격: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점은 대중화의 걸림돌입니다.

대응책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전환: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고, 스마트 충전 기술을 도입하여 충전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 배터리 기술 및 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배터리 상태 진단 및 화재 진압 기술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매 보조금 외 인센티브 강화: 구매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통행료 감면, 세제 혜택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점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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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시티

현황

스마트 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한국은 세종과 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첨단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⁶

문제점

스마트 시티 구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간 참여 및 혁신 부족: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서, 기존 도시와의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활용의 한계: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미흡하고 표준화된 연계 플랫폼이 부족하여 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민 체감형 서비스 부족: 기술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응책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민간 부문 혁신 및 투자 유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기존 도시 중심의 스마트화: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스마트 기술로 개선하는 스마트 리빙랩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 확대 및 리빙랩 활성화: 스마트 시티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리빙랩' 모델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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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미주

¹ 조선비즈,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2025.03.03.

² 충청투데이, "인구소멸 위기,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4.10.20.

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Mobility ICT융합지원센터 보고서", 2018.

⁴ PwC, "전기차 '캐즘', K-배터리 위기와 대응전략", 2024.

⁵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충전인프라 갈등", 2024.

⁶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