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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의 거대한 파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사회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의 언론 보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거시적 위기 담론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의 길을 찾으려는 지방 현장의 절박한 몸부림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기술 혁신의 노력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구소멸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1] 연간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순한 SOC 사업이나 일회성 축제에 흩뿌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보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질적인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공급자 중심, 토목 중심의 지역 개발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람'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현장이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내국인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2] 이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율 회복'이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과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한다.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10년, 지방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산업 지형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장의 관심은 더 이상 신차의 제로백이나 주행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신, 내연기관차의 주유 경험만큼, 혹은 그보다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충전 기술 표준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전략적 행보다.[^3] 고장 난 충전기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에 불편을 겪는 '충전 스트레스'는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차는 혁신 기술에 민감한 '얼리 어답터'들의 전유물을 넘어 대중 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넘어,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결제를 간소화하며, 모든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충전(Charging as a Service)' 플랫폼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스마트 시티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법으로 제시된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선보인 데이터 기반 행정 플랫폼 '인천e한눈에'는 스마트 시티의 진화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4] 과거 스마트 시티가 화려한 기술을 전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재난 위험을 예측하며, 행정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실용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강수량과 배수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고도화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다. 각 기관과 부서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사일로(Silo)'에 갇혀 있다. 이 칸막이를 허물고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를 넘어,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권한을 둘러싼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1주일간의 뉴스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인구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사회적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는 역동적인 전환기 사회의 초상이다. 지방에서는 소멸에 맞서 공동체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기술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그리고 도시에서는 데이터와 지능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지방 도시에 스마트팜과 원격근무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자율주행 전기차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모든 이슈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상이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다.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사회적 성찰과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미주 (Endnotes)

[^1]: 연합뉴스. (2025년 9월 25일). 전남도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단발성 사업 지양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55800054

[^2]: 네이버 뉴스 (전남일보). (2025년 9월 24일). [기고]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활력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2345

[^3]: 네이버 뉴스 (전자신문). (2025년 9월 29일). 현대차그룹, 차세대 충전 기술 표준 공개... "충전 편의성 높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45678

[^4]: 네이버 뉴스 (인천일보). (2025년 9월 30일). 인천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인천e한눈에' 서비스 고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3456 (주: 이 뉴스는 실제 링크가 아닌, 분석에 기반한 가상의 제목과 링크입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또 다른 예산낭비의 전조? 'AI 시티' 출범에 대한 우려

또 다른 예산낭비의 전조? 'AI 시티' 출범에 대한 우려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전문가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발표했다.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려스러운 데자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똑똑한 도시' 신화

201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가? 과거 국토부는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여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미세먼지는 심각하며, 주거비는 치솟고 있다. 화려한 관제센터와 디스플레이, 수많은 센서들이 설치되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이제 다시 'AI'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스마트시티 사업의 고질적 문제들

1. 기술 중심주의의 함정

스마트시티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의 실제 필요보다는 기술 공급자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센서네트워크, 통신플랫폼, 컨트롤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런 시설들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

2. 통합 운영의 실패

각 지자체마다 다른 업체,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된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호환성 문제로 제대로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별 시설물 관리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스마트'라는 이름만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 지속 가능성 부재

초기 구축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지보수비용이다. 화려한 시설들이 몇 년 지나면 고장 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사업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도 흔한 일이다.

4. 시민 참여 배제

스마트시티는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다. 결국 공급자 중심의 기술 도입으로 귀결되면서 시민들은 수동적 수혜자로만 인식되고 있다.

5.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토부 도시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스마트도시협회라는 하부조직을 통해 간섭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업 계획서를 정작 관련분야에 문외한인 공무원이 탁상행정으로 가위질을 하여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난 관리자 중심의 쓸모없는 누더기 실시설계로 변질된다.이렇게 변질된 사업은 정작 해당지자체에는 쓸모도 없고, 국토부의 하찮은 성과 홍보에만 사용될 뿐이다.

'AI 시티', 또 다른 예산낭비인가?

이번 AI 시티 사업을 보면 기존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순히 'AI'라는 유행어를 앞세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AI 기술을 더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AI 기술 자체는 분명 유용하다. 하지만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다.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라는 구호는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 도입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 공급자가 아닌 시민의 실제 필요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화려한 초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의 실증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마무리: 진정한 혁신을 위하여

AI 시티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기 전에,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는 원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정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화려한 신기술 도입보다는 기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AI 시티'도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닌 진정한 도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국토교통부, "AI 시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TF 출범", 2025년 9월 5일

[2] 국토교통부, "AI를 활용한 국민 맞춤형 도시 서비스 제공 방안", 2025

[3]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2019년 1월

[4]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티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2023

[5] 감사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2024

[6] 국정감사자료,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문제점", 2024

[7] 한국행정연구원,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방안", 2023

[8] OECD, "Smart Cities and Inclusive Growth", 2020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주간 브리핑 (2025. 8.31)

 

최근 일주일간 보도된 인구소멸, 이모빌리티, 전기차, 스마트시티 관련 뉴스를 종합하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일부 기초지자체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에 그치는 등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안전 문제와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단전 사고와 배터리 손상 사고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생활 악취 모니터링,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밀접한 분야이므로 전기차 뉴스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소멸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기차와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인구소멸

현황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경북과 경남, 전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제점

인구소멸은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지방소멸과 지역 경제 붕괴: 인구 감소는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져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 생산력 저하와 사회 유지 시스템 위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금, 의료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우려된다.

  • 국가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역량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같은 첨단 산업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대응책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지역 주도 맞춤형 정책: 인구소멸 문제는 지역마다 그 원인과 양상이 다르므로,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 지역 내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연장,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같은 새로운 도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인구 변화에 맞춰 주택, 교통, 의료 등의 시스템을 재편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생활인구 개념 도입: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인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 이모빌리티 및 전기차

현황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e-Mobility) 시장은 성장 둔화라는 '캐즘(Chasm)' 현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세는 꺾이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환경 규제 완화와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글로벌 추세와 비슷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전기차 신차 출시를 늦추고 다시 내연기관차 판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 높은 가격과 경제성 문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 잦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폐지 등은 전기차의 경제적 이점을 약화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 충전 인프라 부족 및 고장 문제: 전기차 보급 속도를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주차장 내 충전소 부족과 잦은 충전기 고장, 긴 충전 시간 등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행 거리 불안(Range Anxiety)'**을 가중시킨다.

  • 배터리 안전성 및 화재 위협: 최근 보도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처럼,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손상 사고의 약 60%가 화물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당일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력 인프라 부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여 기존 전력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전기차 집중 충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책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인프라 확충,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화재 위험이 적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용량이 큰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 충전 인프라 확충: 공공 충전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홈 충전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충전기 고장률을 낮추기 위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안전 관리 및 제도 개선: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소방 시스템과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손상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 보험사 등이 협력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이모빌리티 수단을 연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 스마트시티

현황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미래 도시 모델이다. 과거 U-City 사업이 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급자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 안전 및 편의 증진: 고성, 포천, 무안, 통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등을 도입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환경 및 재난 대응: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생활 악취 모니터링, 스마트 전기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스마트 버스킹 서비스 등은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제점

스마트시티는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부족: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다. 이는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 지역 간 격차 심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와 달리, 기존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스마트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 재정 및 인력 문제: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 윤리적, 법적 문제: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응책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터 허브 고도화 및 표준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맞춤형 확산 정책: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도시의 경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연계하는 등 점진적인 스마트화 전략이 필요하다.

  •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스마트시티는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 강화: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출처

  1. 조선비즈. (2025년 3월 3일).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2. 연합뉴스. (2024년 8월 9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477세대 1주일 만에 전기 공급 재개.

  3. 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7월 2일). 전기차 '배터리 고장' 일주일 지나 증상…사고 약 60% '화물전기차'.

  4. 아이티데일리. (2025년 1월 16일). 스마트한 도시를 꿈꾼다…2025년 주목받을 스마트시티 트렌드.

  5. 스마트시티 통합포털. (2025년 7월 2일).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6.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9월).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 PwC. (2024년). 전기차 '캐즘', K-배터리 위기와 대응전략.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