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패

관료주의와 비전문성의 증거 - 수치가 말하는 참담한 현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화려한 구호와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관료주의의 폐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점철된 실패의 연속이다. 이제 수치로 말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1. 예산 집행률의 참사 - 수치로 본 무능의 증거

충격적인 예산 집행률 급락

2020년 90.1% → 2021년 93.6% → 2022년 63% (30%포인트 급락)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2020년 90.1%, 2021년 93.6%에서 2022년 63%로 무려 3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닌, 사업 추진 체계 자체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2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은 1,027억 8,500만 원이었지만, 지자체들은 이 중 672억 2,000만 원만 사용했다. 실집행률 63%라는 수치는 그 자체로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 결산 분석

2. 보조금 운영의 구조적 모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평균 집행률 10.9%

연구용역 예산 집행률은 고작 0.1%

예산 전용 스캔들

120억원

스마트시티 예산을 용산공원으로 전용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지적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2025년 1월 기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은 21%, 민간 사업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1%에 불과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연구용역 예산 21억 원의 집행률이 고작 0.1%라는 점이다.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사업 설계 자체의 근본적 오류를 시사한다.

3. 공무원 비전문성의 실상과 폐해

감사원 지적: 계획 없는 사업 추진

58개 지구 중 58.6%(34개 지구)가 실시계획 없이 사업 진행

감사원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한 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업무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법령 숙지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을 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통보하였다."
- 감사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전문가 홀대 사례: 천재원 MP 사퇴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총괄책임자(MP)로 위촉된 천재원 전 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임명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사건은 국토부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무보수로 일하는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는 '지식 카피' 수준이었다.

4. 효과성 검증 없는 보급 솔루션의 문제

173억원 투입, 사용률 0%

29개 사업지구 실시간 교통제어서비스 전혀 사용되지 않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효과성이 검증'된다며 솔루션을 전국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2020년 챌린지사업 솔루션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효과성 검증이라는 기본 절차를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보급솔루션에 대한 '효과성 검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심사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5. 지자체 사업 추진 실패율

지역거점형 사업

착공률 0%

선정된 4개 지자체 모두 미착공

중소도시형 사업

완료율 0%

16개 지자체 중 1년 내 완료 전무

국토부가 '1년 내 실착공 가능'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공모했음에도, 2022년 지역거점형에 선정된 광주·창원·해남·횡성 4개 지자체는 모두 착공하지 못했다. 중소도시형 16개 지자체도 '1년 내 사업 완료' 조건을 지킨 곳이 한 곳도 없었다.

2025년, 올해는 더욱 처참하다.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승인이 늦어져 겨우 7월에서야 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닐런지?

결론: 혁신이냐 퇴출이냐

수치가 말하는 진실

• • 예산 실집행률 30%포인트 급락
• • 58.6% 지구가 무계획 추진
• • 173억원 투입 서비스 사용률 0%
• • 목포시 연구용역 예산 집행률 0.1%
• • 세종시 운영비 6.7배 과다추계

이 모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전문성도, 효율성도, 책임감도 없는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화려한 구호와 천문학적 예산만 있을 뿐, 실질적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20년간 모빌리티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성과 기반의 예산 배분,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퇴출되어야 한다.

"혁신은 관료의 책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의 전문성과 시민의 필요에서 나온다. 국토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혁신이냐, 퇴출이냐."

주요 참고 자료

• • 국회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
• • 감사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지적
• • 서울경제,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재정먹는 하마'될라"
• • 중앙일보,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예산 120억원 용산공원에 사용"
• • ZDNet, "스마트시티와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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