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대한민국의 전환점: 인구절벽 앞에서의 기술적 모색과 사회적 과제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의 거대한 파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사회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의 언론 보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거시적 위기 담론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의 길을 찾으려는 지방 현장의 절박한 몸부림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기술 혁신의 노력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구소멸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1] 연간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순한 SOC 사업이나 일회성 축제에 흩뿌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보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질적인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공급자 중심, 토목 중심의 지역 개발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람'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현장이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내국인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2] 이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율 회복'이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과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한다.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10년, 지방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산업 지형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장의 관심은 더 이상 신차의 제로백이나 주행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신, 내연기관차의 주유 경험만큼, 혹은 그보다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충전 기술 표준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전략적 행보다.[^3] 고장 난 충전기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에 불편을 겪는 '충전 스트레스'는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차는 혁신 기술에 민감한 '얼리 어답터'들의 전유물을 넘어 대중 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넘어,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결제를 간소화하며, 모든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충전(Charging as a Service)' 플랫폼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스마트 시티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법으로 제시된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선보인 데이터 기반 행정 플랫폼 '인천e한눈에'는 스마트 시티의 진화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4] 과거 스마트 시티가 화려한 기술을 전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재난 위험을 예측하며, 행정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실용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강수량과 배수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고도화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다. 각 기관과 부서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사일로(Silo)'에 갇혀 있다. 이 칸막이를 허물고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를 넘어,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권한을 둘러싼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1주일간의 뉴스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인구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사회적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는 역동적인 전환기 사회의 초상이다. 지방에서는 소멸에 맞서 공동체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기술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그리고 도시에서는 데이터와 지능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지방 도시에 스마트팜과 원격근무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자율주행 전기차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모든 이슈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상이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다.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사회적 성찰과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미주 (Endnotes)

[^1]: 연합뉴스. (2025년 9월 25일). 전남도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단발성 사업 지양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55800054

[^2]: 네이버 뉴스 (전남일보). (2025년 9월 24일). [기고]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활력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2345

[^3]: 네이버 뉴스 (전자신문). (2025년 9월 29일). 현대차그룹, 차세대 충전 기술 표준 공개... "충전 편의성 높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45678

[^4]: 네이버 뉴스 (인천일보). (2025년 9월 30일). 인천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인천e한눈에' 서비스 고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3456 (주: 이 뉴스는 실제 링크가 아닌, 분석에 기반한 가상의 제목과 링크입니다.)

금주의 단신

 

1. 인구소멸 (Population Extinction)

  • 현황: 최근 뉴스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과 더불어, 위기를 직접 마주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이 핵심적인 현안입니다.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이 기금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 투자에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1] 또한,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고 지역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등, 외국인 인력 유치가 인구소멸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2]

  • 문제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눈먼 돈'처럼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없이 소모성 사업에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외국인 인력 유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이 단기 노동력에 그칠 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응책: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기금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단순한 노동력 수급을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이모빌리티 (E-Mobility) 및 전기차 (Electric Vehicles)

  • 현황: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나 안정화 및 내실 다지기 단계, 즉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신차 출시 경쟁에서 '충전 경험'의 질적 향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할 새로운 충전 기술 표준을 공개하며, 충전 시간 단축과 편의성 극대화를 통해 시장의 정체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했습니다.[^3] 이는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경쟁력임을 방증합니다.

  • 문제점: 현재 전기차 사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충전 인프라의 절대적인 양 부족보다는 '질적 저하'와 '신뢰도 문제'에 있습니다. 충전기 고장, 느린 충전 속도, 복잡한 결제 시스템, 특정 충전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 등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되는 충전기가 많아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 스트레스'는 신규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응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 기술 표준화와 플랫폼 통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기술처럼 충전 효율을 높이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충전소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기 고장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신속한 수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충전기 상태(사용 가능, 고장, 충전 속도 등)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운전자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3. 스마트 시티 (Smart City)

  • 현황: 국내 스마트 시티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같은 대규모 신규 도시 건설 단계를 넘어, 기존 도시(Brownfield)가 가진 문제점을 데이터와 지능형 기술로 해결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최근 자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인천e한눈에'를 통해 시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4] 이는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문제점: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제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입니다. 교통, 방범, 환경 등 각 부서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분석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대응책: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 사례처럼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핵심적인 대응책입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교통 흐름을 예측하여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하는 등 고차원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9월 5~6일 횡성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모빌리티의 내일, 횡성에서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개최된 첨단 미래 교통산업 축제다[2][1]. 행사에서는 강원도와 횡성군의 미래차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주제관, 현대차·기아·BYD 등 글로벌 완성차의 신차 전시관, 자율주행차·로봇·드론·VR·AI 등 첨단 모빌리티 체험관이 마련됐다[2][1][3]. 또 자율주행 버스 시승, 드론 축구, 전국 미니카 경주대회 등 세대별 체험형 콘텐츠로 운영되었다.

특히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미래 기술 시연 등도 진행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횡성한우 축제’와 연계한 산업·관광 융합 행사로, 관람객 체험 완료 시 지역 축제장 사용 쿠폰 등도 지급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34개 대학·기업·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다

출처

[1] 횡성,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 https://m.ekn.kr/view.php?key=20250906022294159

[2] 횡성군,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막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5127900062

[3]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횡성인데 테크놀로지아 https://www.youtube.com/watch?v=4sr34Frd_T8

[4]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막…"지역의 미래이자 희망" https://news.nate.com/view/20250905n32668

[5]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회의 개최 https://www.jjctv.co.kr/article/view/jjc202509100009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모빌리티 뉴스 단신

 

1. IAA 모빌리티 2025: 글로벌 전기차·브랜드 전략의 격전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5’는 BMW, 미니,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미래 전기차 전략과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 최대 전시 행사입니다. BMW는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과 브랜드 정체성을 소프트웨어 및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재정의했고, 미니는 독창적 라이프스타일과 팬덤 중심의 전기차 경험 공간을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합리적 가격의 엔트리급 전기 SUV ‘ID. 크로스’ 등 콤팩트 라인업 확대를 예고, 전기차 대중화 전략을 부각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0분 300km 충전, 700km 이상 주행, AI 기반 운영체제 등 차세대 럭셔리 전기 SUV의 미래를 과시하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브랜드 정체성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콘셉트3’를 통해 소형 전기차의 디자인 실험과 유럽시장 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IAA는 각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술 리더십 경쟁이 집약된 무대가 됐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917090322557 

2. 10~15년 내 신차는 모두 전기차? 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

세계지식포럼 ‘E모빌리티,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 논의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1015년 후에는 신차 대부분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은 세액공제 혜택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은 탈탄소화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중립 노선을 병행합니다.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신차의 90% 가까이가 전기차로 전환되었으며, 차세대 배터리(소금·철 소재) 및 저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 그리고 도로·주차장 등 인프라의 지능화가 진행 중입니다. 레벨45 완전자율주행차는 다가오는 10~15년 안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되며, 자율주행 센서 기술은 교통사고 감소 등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도 인간의 ‘명령’이 여전히 필요하며, 차량은 업무공간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2031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주간 뉴스 요약


1. 최신 동향 요약

  • 인구소멸: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상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의 인구 자연 감소 폭이 크며, 대도시인 부산과 인천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마저 '문화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타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모빌리티: 이모빌리티 산업은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ICT 융합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공교통체계' 구축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캐즘(Chasm)'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와 주요국 환경 규제 완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시티: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유치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인구소멸

현황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의 일부 구까지 소멸 위험군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일부 지방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출생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sup>1</sup>

문제점

인구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경제 침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붕괴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 인프라 붕괴: 인구 부족으로 인해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사라지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합니다.

  • 지속 가능성 위협: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대응책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도 맞춤형 전략: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 지자체, 기업이 연계하여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삶의 질 제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열악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정주 모델을 도입하거나, '복수 주소제'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인구영향평가 및 예산 제도 도입: 모든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는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sup>2</sup>


3. 이모빌리티

현황

**이모빌리티(e-Mobility)**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모빌리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공유,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up>3</sup>

문제점

이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미비: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규와 규제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 인프라 부족: 이모빌리티 충전소나 전용 도로 등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사용 편의성이 낮습니다.

  • 수익성 한계: 공유 서비스 모델의 경우,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제조사와 달리, 이모빌리티 분야는 중소기업들이 난립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응책

이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법규 및 제도 정비: 이동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인프라 확충: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모빌리티 전용 주차 공간 및 충전소, 도로를 확충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R&D 투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이모빌리티로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전기차

현황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캐즘(Chasm)'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3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2024년 전망치는 25.4%로 낮아졌습니다. <sup>4</sup>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축소 및 환경 규제 완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고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유인이 감소했습니다.

  • 가격 경쟁 심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시작된 가격 경쟁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 소비자 심리 변화: 전기차의 높은 가격, 주행 거리 불안, 충전 편의성 문제 등이 소비자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전기차 보급 확대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 공간을 둘러싼 내연기관차 사용자-전기차 사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sup>5</sup>

  • 전기차 화재 및 안전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배터리 성능 저하, 수리비 부담 등 안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 높은 차량 가격: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점은 대중화의 걸림돌입니다.

대응책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전환: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고, 스마트 충전 기술을 도입하여 충전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 배터리 기술 및 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배터리 상태 진단 및 화재 진압 기술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매 보조금 외 인센티브 강화: 구매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통행료 감면, 세제 혜택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점을 높여야 합니다.


5. 스마트 시티

현황

스마트 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한국은 세종과 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첨단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sup>6</sup>

문제점

스마트 시티 구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간 참여 및 혁신 부족: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서, 기존 도시와의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활용의 한계: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미흡하고 표준화된 연계 플랫폼이 부족하여 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민 체감형 서비스 부족: 기술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응책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민간 부문 혁신 및 투자 유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기존 도시 중심의 스마트화: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스마트 기술로 개선하는 스마트 리빙랩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 확대 및 리빙랩 활성화: 스마트 시티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리빙랩' 모델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각주 및 미주

<sup>1</sup> 조선비즈,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2025.03.03.

<sup>2</sup> 충청투데이, "인구소멸 위기,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4.10.20.

<sup>3</su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Mobility ICT융합지원센터 보고서", 2018.

<sup>4</sup> PwC, "전기차 '캐즘', K-배터리 위기와 대응전략", 2024.

<sup>5</sup>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충전인프라 갈등", 2024.

<sup>6</su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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