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구호만 요란"... 선정부터 착수까지 늘어지는 시간, 예산집행 실적은 미흡

화려한 공약과 현실의 괴리,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전시성 사업 논란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거창한 비전을 내세우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고양시가 5월에 선정되었지만, 실제 사업 착수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6월에 선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 착수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거점형 스마트시티의 경우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발표 이후 실제 예산 집행과 사업 개시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 관리의 불투명성이다.

2022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2025년까지 16개소를 조성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 선정 도시들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진척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방비 1:1 매칭 조건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백억원이 투입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은 애초 계획했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기간 연장과 목표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사 목적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곳은 응모 불가라는 조건을 둔 것은, 기존 사업들의 성과가 미흡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거점형, 강소형, 지역거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간 차별화가 모호하고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년 솔루션 확산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라는 조건을 두었지만, 이는 오히려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난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더욱이 각 사업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공개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기술적 이해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자체의 역량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이 '기술만능주의'에 빠져 실질적인 도시 문제 해결보다는 첨단 기술 도입 자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스마트시티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선정 기준의 투명성 제고, 예산 집행의 엄격한 관리, 성과 평가 시스템의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 혈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화려한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