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소멸, 유학생 30만명으로 막는다?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해 글로벌 교육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한 유학생 유치와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연계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유학생을 모집하고,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확대를 통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의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

교육부는 해외 유학생을 통해 인구 절벽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가 확대되는 지역대학과 지자체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학생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고려할때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유학생은 2022년에 16만 6892명으로 그중 58.2%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유학생이 7만 1970명으로 비수도권의 유학생 6만9735명(41.8%)보다 많은 수이다.

또 다른 문제로 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편중도 있다. 현재 유학생의 대부분(90.8%)이 중국과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이는 대학들의 과열된 유학생 유치로 인한 편중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의 30만 유학생 확대는 대학과 지자체의 과도한 유학생 유치 경쟁과 이로 인한 유학생 수준 저하, 불법 체류자 및 범죄자 유입 등의 2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구소멸 지자체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과연 유학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기능할 지 여부와 유학생으로 인한 또 다른 지역 사회 갈등의 문제 발생여부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2027년 비전 및 핵심과제(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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