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간 보도된 인구소멸, 이모빌리티, 전기차, 스마트시티 관련 뉴스를 종합하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일부 기초지자체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에 그치는 등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안전 문제와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단전 사고와 배터리 손상 사고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생활 악취 모니터링,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밀접한 분야이므로 전기차 뉴스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소멸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기차와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인구소멸
현황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경북과 경남, 전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제점
인구소멸은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방소멸과 지역 경제 붕괴: 인구 감소는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져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생산력 저하와 사회 유지 시스템 위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금, 의료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우려된다.
국가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역량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같은 첨단 산업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대응책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주도 맞춤형 정책: 인구소멸 문제는 지역마다 그 원인과 양상이 다르므로,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 지역 내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연장,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같은 새로운 도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인구 변화에 맞춰 주택, 교통, 의료 등의 시스템을 재편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인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 이모빌리티 및 전기차
현황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e-Mobility) 시장은 성장 둔화라는 '캐즘(Chasm)' 현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세는 꺾이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환경 규제 완화와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글로벌 추세와 비슷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전기차 신차 출시를 늦추고 다시 내연기관차 판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높은 가격과 경제성 문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 잦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폐지 등은 전기차의 경제적 이점을 약화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충전 인프라 부족 및 고장 문제: 전기차 보급 속도를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주차장 내 충전소 부족과 잦은 충전기 고장, 긴 충전 시간 등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행 거리 불안(Range Anxiety)'**을 가중시킨다.
배터리 안전성 및 화재 위협: 최근 보도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처럼,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손상 사고의 약 60%가 화물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당일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 부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여 기존 전력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전기차 집중 충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책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인프라 확충,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화재 위험이 적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용량이 큰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공공 충전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홈 충전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충전기 고장률을 낮추기 위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안전 관리 및 제도 개선: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소방 시스템과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손상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 보험사 등이 협력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이모빌리티 수단을 연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 스마트시티
현황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미래 도시 모델이다. 과거 U-City 사업이 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급자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안전 및 편의 증진: 고성, 포천, 무안, 통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등을 도입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 및 재난 대응: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생활 악취 모니터링, 스마트 전기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스마트 버스킹 서비스 등은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제점
스마트시티는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부족: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다. 이는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지역 간 격차 심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와 달리, 기존 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스마트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재정 및 인력 문제: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윤리적, 법적 문제: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응책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허브 고도화 및 표준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맞춤형 확산 정책: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도시의 경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연계하는 등 점진적인 스마트화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스마트시티는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 강화: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출처
조선비즈. (2025년 3월 3일).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연합뉴스. (2024년 8월 9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477세대 1주일 만에 전기 공급 재개.
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7월 2일). 전기차 '배터리 고장' 일주일 지나 증상…사고 약 60% '화물전기차'.
아이티데일리. (2025년 1월 16일). 스마트한 도시를 꿈꾼다…2025년 주목받을 스마트시티 트렌드.
스마트시티 통합포털. (2025년 7월 2일).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9월).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PwC. (2024년). 전기차 '캐즘', K-배터리 위기와 대응전략.
